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20ｍ에서 최대 40ｍ로,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대 45ｍ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됩니다.
여의도 국회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새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 그 외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입니다.
남산은 당초 고도 제한이 12ｍ·20ｍ였던 지역을 12ｍ∼40ｍ로 상한을 높이면서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20ｍ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ｍ∼40ｍ까지 완화합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ｍ에서 28ｍ까지 완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 45ｍ까지 추가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사당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ｍ까지 제한을 대폭 풀어줍니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ｍ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합니다.
경복궁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합니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합니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완화 시 6층)로 제한돼 규제 완화 요구가 컸습니다.
시는 특화경관지구가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지정을 해제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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